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사업 준비로 나날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자, 의뢰인은 사업을 도와준 지인들에게 밥을 대접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잠시 한눈을 파느라 미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앞에 갑자기 나타난 마을버스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를 처음 내는 것이다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당장 부양해야 하는 노모와 아내가 있어 어떻게든 실형만큼은 피해야 했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관련 증거도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다양한 정황을 빠짐없이 드러내어 선처를 호소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석방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진심 어린 반성
사고 직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의뢰인이었지만, 금세 마음을 고쳐먹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고, 한순간의 실수를 진심으로 후회하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2)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은 잘못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님을 비롯하여 당시 탑승객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 피해자분들은 마음을 열어주셨고, 젊은 나이의 한순간 실수로 의뢰인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며 처벌 불원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분들이 의뢰인을 용서하신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성행
또한,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음을 밝혔습니다.
사업체의 대표로서 수많은 직원을 두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연인과 결혼하는 등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평소 의뢰인을 신뢰해 온 직원들과 지인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손수 탄원서를 써주시기도 하였습니다.
4) 실형 선고 시 사회적 손실
의뢰인이 실형을 받아 수감될 경우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현재 투병 중으로 의뢰인이 수감된다면 더 이상 치료를 이어나갈 수 없어 당장의 건강 악화가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수감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시 의뢰인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수많은 직원의 생계 역시 위협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5) 법정구속 되어 죗값을 치르고 있는 사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점을 들어 의뢰인이 이미 상당한 죗값을 치렀음을 밝혔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5개월 가까이 지낸 의뢰인이었기에 이를 고려하여 선처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