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7고단7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 만나게 되어 1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값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모처럼 대출을 받게 된 김에 가깝게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쓰고 갚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의뢰인과 피해자의 채권 관계는 반년 간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의뢰인의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자신이 갚겠다며 대출을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대신 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명의를 빌려주었던 의뢰인은 사채업자의 독촉을 고스란히 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의뢰인은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한 피해자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언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는 등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사채업자는 물론 피해자 남편의 회사 사장과 시어머니로부터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겁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의뢰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미안했으니 매일 5만 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말에 따라 매일 5만 원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날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굴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은 3년 간 300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천만 원가량의 돈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요구에 견디다 못해 지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공갈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자신이 피해자에게 해왔던 행동이 특별히 범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공갈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공갈을 해왔던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 수익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만은 피할 수 있도록 공갈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으로 의뢰인에게 양형상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인정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자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