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 업무를 하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부동산 매입 및 전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개인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이 있으면 부동산 공탁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며 2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탁이나 부동산 매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의 돈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피해금액이 크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총 2억 원으로 상당하고, 실제 편취가 인정되는 구조였으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한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양형상 감경 요소를 확보하고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이번 사건은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고 동종 전과까지 있었던 의뢰인이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전략적인 양형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 증명
의뢰인이 피해액인 2억 원 중 대부분의 금액을 분할 변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13건의 입금 내역, 카카오톡 송금 캡처, 계좌 거래 내역, 이체확인증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서를 체결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명확한 증거로, 법원이 실형을 유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2) 반성문 및 진술서 다각도 제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총 5회 이상의 반성문을 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작성한 사과편지를 전달한 정황도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은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투자 유치를 욕심내다 진실을 왜곡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피해 회복이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는 구체적인 자기 성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확보
의뢰인이 범행 이후 부동산 매수 업무에서 손을 뗐고, 피해자 측과 함께 사업을 마무리하며 명의이전 절차까지 완료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청으로 투자자를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추가 협력하였다는 사실도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의 신뢰 유지 및 사후 협력 노력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변제 스케줄을 논의하고 정기적으로 상황을 공유해 왔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배경에는 단순한 합의금 지급이 아닌 사건 이후 태도의 변화와 진정성 있는 협력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5) 탄원서 및 사회적 유대 관계 정리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 지역 지인들로부터 탄원서 7통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의뢰인과 함께 사업을 했던 동료, 거래처 인사 등의 탄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사기꾼이라기보다, 책임감이 과중해 무리한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며 형사처벌로 사회와 단절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