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조아라 · 결과 무죄)
# 일반형사# 재산범죄무죄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 행정 판단 오해로 인한 억울함 해소의뢰인은 지방 행정기관의 주무관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지역의 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업 부지 중 한 필지에 설치된 ‘간이저류조’였습니다. 검찰은 이 시설이 실질적인 침수 예방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성범죄# 일반형사무죄아청법 준강제추행 무죄
– 요가강사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은 1년 정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주 2, 3회씩 요가 지도와 체형 교정을 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요가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요가원에는 학생과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 일반형사무죄보상금 부정수급 업무상배임
– 공무원의뢰인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연재해로 고생했습니다. 이에 재해 방지를 위한 국가사업에 응모하였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윽고 사업 시행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애초 지정되었던 사업 시행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보상금의…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 교통사고무죄사고후미조치 무죄
– 음주운전 항소심 국선변호인 자백 강요[2021노17XX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남편이 치통을 느껴 남편의 진통제를 사기 위해 300m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의뢰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부딪혔음에도 정차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무죄특가법위반 뺑소니 무죄
– 뇌전증 운전자 사망사고 후 미조치[2016노22XX 사건] 의뢰인은 시속 약 60km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300…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무죄특수재물손괴 무죄
– 상해 특수폭행 일부 무죄[2022고단21XX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취한 모습을 보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습니다. 다른 날에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앞에 던지거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갔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무죄사문서위조 무죄- 공동소유 관리처분 회의록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20고정XX 사건] 의뢰인은 한 사찰의 신도회장으로서, 사찰의 신도들과 모여 의뢰인을 신도회장으로 선출하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찰의 규약 개정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열어 1차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 사건 사찰의 재산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무죄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사기 무죄
– 보이스피싱 전달책[2022고단15XX 사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던 의뢰인은 공부와 병행하기 위해 단기 알바를 위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의 눈에 띈 것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올라온 ‘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무죄특수협박 무혐의처분
– 담배시비 몽둥이소지[2022형제56XX 사건] 평소 집안으로 담배 냄새가 자주 들어왔던 탓에 의뢰인의 가족은 담배 냄새에 예민했습니다. 사건 당일, 늦은 시각 담배 냄새가 나자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어머니는 집을 나섰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근처에…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무죄성매매 알선 항소심 무죄
– 마사지 업소 단속 군인성범죄 징계 방어 사실오인[2022노15XX 사건] 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무죄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 억울한 버스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 피의사실 부인 증거불충분[2020형제24XX 사건] 의뢰인은 평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이용하던 의뢰인은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공밀추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탔을 뿐인데 생각지도…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무죄성매매알선 등 검사항소 기각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약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약 4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며 바지사장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사를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바지사장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여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의뢰…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