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단21XX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취한 모습을 보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습니다. 다른 날에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앞에 던지거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갔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전하는 차량을 망치로 부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총 4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혐의가 다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 당시 피해자인 아내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미 화해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이 최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여러 혐의 중 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이 최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고, 아래의 4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칠 경우에 성립하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망가뜨렸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보호하려는 대상은 ‘타인’의 재물이 됩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손괴한 것이 의뢰인의 차량인지 피해자의 차량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자동차가 겉으로 보기에는 공유관계로 보이지만,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차량의 지분 중 1%를 아내인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한 것뿐이라는 점 등 여러 정상을 들어 차량의 실소유자는 피해자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상해에 대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그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해의 행위가 있다고 해도 상해로 평가받기 위한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 그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에 대해
의뢰인은 위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며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관대하게 처분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1)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가족의 탄원
4) 기타 유리한 정상
(1) 다섯 가족의 가장
(2) 건전한 사회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