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류승미 · 결과 벌금형)
# 일반형사벌금형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대리
– 아파트 밴드(SNS) 내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동대표 벌금형 선고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동대표였고,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피고소인도 마찬가지로 동대표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을 망가뜨리게 되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그런 경우 동대표에서 해임되어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해임하는…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벌금형원산지표시위반 벌금형 선처
–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 제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우리밀 15%’ 함유라고 표시하고 납품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캐나다산, 미국산 등의 밀가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밀’, ‘국내산 마가린’, ‘국내산 식물성 크림’ 등으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일반형사벌금형원산지표시법위반 벌금형 조력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법이라 일컬어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고…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0.146%) 벌금형 감형
– 항소심 당연퇴직 위기에서 직장을 지켜낸 사례의뢰인은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며 배우자와 자녀, 양가 부모님 등 여러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교통사고벌금형자전거 횡단보도 교통사교 1심 금고형 항소심 벌금형 방어
[2021노20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던 의뢰인은 시간이 빠듯하여 지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급한 마음에 바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일반형사벌금형명예훼손 고소대리 벌금형
– 유튜브 정통망법위반 모욕죄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로서 채널의 운영자(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하겠습니다)와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비방하는 말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소인과의 사이에서 명예훼손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벌금
– 혈중알콜농도 0.138% 짧은거리 징계 시 실직 위험 탄원서 제출[2022고약11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던 중에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대로변까지만 차량을 옮기려고 120m 정도의 구간을 운전했고, 결국 음주운전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사망사고 벌금형
– 중앙선 보행 보행자 사망사고 교특법위반 치사[2021고단27XX 사건] 의뢰인은 시속 60km로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중앙선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사망했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교통사고벌금형보행자 사망사고 벌금형
–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과실치사[2021고단27XX 사건] 의뢰인은 2021년 2월 본인의 자가용으로 시속 55km~59km로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걷던 피해자(68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없이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앞범퍼 엉덩이를 부딪혀 그대로…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류승미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4회 벌금형 사례
– 짧은 거리 주차 음주운전 퇴직금 몰수 징계 방어[2021고단10XX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있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혈중알코올농도 0.115퍼센트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crime.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5%2Feea8fdb9edf8f31c99c303007a7c1cec0.jpg&w=2048&q=75)
# 폭행·상해벌금형[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치킨집 부근에서 피해자1과 부모님이 서로 다투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다투고 있는 피해자1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2도 폭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류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