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단10XX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있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혈중알코올농도 0.115퍼센트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경우에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재직 규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당연 퇴직 및 상당수의 퇴직금이 몰수되는 상황이었기에, 벌금형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경찰조사부터 사건에 착수하게 된 저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형법상에 명시된 양형상의 참작 요소들에 부합하는 요소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의뢰인과 합심하여 충족시켜나갔습니다.
그렇게, 공판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모든 양형상의 참작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변론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음주운전4회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