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건 — 5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류승미)
# 일반형사무죄동업 병원 명예훼손 12건 고소, 증인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일부 무죄·벌금형 방어한 성공사례
수년간 함께 동물병원을 운영한 동업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12건이나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유일한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파고들어 일부 무죄와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선고유예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벌금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으로 선고유예 받아낸 전문의 성공사례
간호조무사가 대면진료 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한 일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를 받아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건의 특수한 경위와 피해 회복·평소 성실한 진료를 소명한 끝에 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내 전과와 자격정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성범죄기타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SNS·카톡 증거로 가해자 '장난' 변명 탄핵하고 불구속 구공판 기소 이끈 성공사례
식당 고용주가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반복하고도 '장난'이라 변명했으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SNS·카톡 메시지와 객관적 물증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불구속 구공판'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벌금형아파트 밴드(SNS)에 허위 소명서로 명예를 훼손한 동대표 고소대리, 벌금형 받아낸 성공사례
같은 아파트 동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담아 밴드(SNS)와 로비 게시판에 게시하며 명예를 훼손하자,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소명서가 공개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규명해 가해자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벌금형원산지표시위반 벌금형 선처
–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 제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우리밀 15%’ 함유라고 표시하고 납품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캐나다산, 미국산 등의 밀가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밀’, ‘국내산 마가린’, ‘국내산 식물성 크림’ 등으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일반형사선고유예재개발조합 이사회 진행방해 업무방해죄
– 약식명령 벌금형에서 선고유예로 방어 성공의뢰인들이 속해 있던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평소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조합장의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비리를 폭로했으나 오히려 조합의 감사 자리에서 해임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운영방…
담당변호사류승미
# 재산범죄혐의없음특경법위반 사기 혐의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병원 전문 인테리어 사업자인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인테리어하는 병원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제안했고, 그런 A씨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게 되었지만, 병원장이 할인을 요구한다는 A…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벌금형원산지표시법위반 벌금형 조력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법이라 일컬어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고…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일반형사집행유예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 집행유예
의뢰인은 한 식육판매업체에 수년 동안 근무하여 식육 작업은 물론 상품의 포장과 진열, 판매 및 원산지 표시 등 가게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사업주는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가게를 비우는 날들이 종종 있었기에 이를 대신해 직원인 의뢰인이 그의 지시에 따라 고기를…
담당변호사류승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