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건 — 4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결과 벌금형)
# 교통사고벌금형횡단보도 12대 중과실 벌금 300만 원 선처
– 전치 6주 중상해 방어 성공한 사례의뢰인은 2025년 7월경,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빗길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도로 상황마저 복잡했는데요.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고수치(0.152%) 초범 정식재판 벌금형 유지
– 중증 장애 자녀 양육 사정과 범행 비의도성 입증으로 실형 위기 방어 사례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가장이자 1인 기업 운영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A씨는 창원시 인근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 2명 음주교통사고
– 벌금형 1500만원으로 실형 피한 사례의뢰인은 2025년 5월,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시내 도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2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를 측정했…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콜농도 0.052
– 벌금 500만원으로 직장 지켜낸 사례의뢰인은 평소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대리운전을 호출해 귀가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날,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500cc 맥주 2잔과 소주 반 잔 정도를 마…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벌금형
–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하고 벌금형 유지의뢰인은 장인의 장례를 치르던 중 배우자가 급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46% 의뢰인 약식명령 벌금 6백만원 조력의뢰인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사건 당일에는 늦은 시각까지 연구에 몰두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당시 분위기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몇 잔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귀가를 위해 학교 지하주차장으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일반형사벌금형원산지표시위반 벌금형 선처
–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 제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우리밀 15%’ 함유라고 표시하고 납품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캐나다산, 미국산 등의 밀가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밀’, ‘국내산 마가린’, ‘국내산 식물성 크림’ 등으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재산범죄벌금형미수금 미지급 사기 벌금형
– 리조트 행사비 2700만원 미지급 약식명령의뢰인은 한 리조트에서 단체의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회사로부터 숙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약한 행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혈중알코올농도 0.130%) 벌금 700만 원
–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증거 통해 구약식 마무리의뢰인 A씨는 평소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철저히 교통법규를 준수해 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친 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약 7km를 운행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일반형사벌금형원산지표시법위반 벌금형 조력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법이라 일컬어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고…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재범 숙취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의뢰인은 직장에서 몇 달 동안 강행군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드디어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를 기념하고 부하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일을 마친 후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주차장음주운전 접촉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
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