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살려고 옮긴 주소인데, 위장전입이라니 가족의 보금자리까지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의뢰인은 청약 당첨과 동시에 위장전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거주할 생각으로 고향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생계 때문에 평일에는 타지역 직장을 오갈 수밖에 없던 사정이 부정청약으로 의심받은 것입니다.
주택법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청약 계약 취소와 막대한 위약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실거주 의사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끝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수분양자 지위를 지키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해외 주재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귀국한 뒤, 고향에서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타지역 회사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생계가 급했기에 그곳에 가족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서둘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고향으로 돌아가 부친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혼자 고향 본가로 전입해, 평일에는 타지역으로 출근하고 주말에는 고향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고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사업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러 가족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청약을 신청했는데, 당첨 이후 공급계약서에 허위 주소를 기재해 공급 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로 형사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급히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의뢰인에게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주소만 옮긴 것인지였습니다. 실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주택법위반이 성립하고 청약 계약마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고향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등이 많지 않아, 생활의 근거지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칫 실거주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계약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30일 이상 거주할 의사로 전입해 실제 주말마다 머물며 사업을 준비했고, 전매차익을 노린 정황이 없었습니다. 이 실거주 의사와 고의 부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 방면으로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1) 실거주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이 코로나19로 지연돼 부득이 타지역 근무를 이어갔던 사정을 밝히고, 의뢰인 명의 가족카드가 배우자의 생활비·자녀 교육비로 대부분 사용된 내역을 제시해 가족의 생활 근거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깊이 반성함을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 의사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위장전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실제 거주 의사로 전입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허위 전입 전력이 전혀 없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함을 호소했습니다
주택법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계약 취소·주택 환수·위약금과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외벌이 가장인 의뢰인이 연 소득의 과반을 넘는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 미칠 현실적 타격이 상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은 의뢰인에게 부정청약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거주 의사가 확인되고 법 위반의 고의가 분명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시 뒤따를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이 두루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수분양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가족이 살아갈 터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주택법위반 (위장전입 부정청약) |
| 전입 경위 | 고향에서 부친과 사업 준비·주말 거주 |
| 실거주 소명 | 가족카드 사용내역·사업 준비 정황 |
| 처분 결과 | 기소유예 |
| 청약 지위 | 수분양자 지위 유지 |
| 형사재판 | 회부 없이 수사 단계 종결 |
자주 묻는 질문
평일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데도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 다른 지역을 오가더라도, 전입지에서의 카드 사용내역·공과금·배달 기록·통신 기지국 위치 등으로 생활 근거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실거주 의사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카드 사용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조사받으면 청약 당첨도 취소되나요?
부정청약이 인정되면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위약금, 장기간 청약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와 고의 부재가 소명되어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받으면, 이 사건처럼 수분양자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전과)이 아니므로 이른바 ‘빨간 줄’로 불리는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며, 형사재판 자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마무리
위장전입·부정청약 사건은 전입과 청약이 맞물리면 곧바로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로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주 의사와 생활 실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카드 사용내역, 공과금,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정식 기소까지 방향이 갈립니다. 위장전입 의심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초기 대응부터 처분 방어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