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마사지샵의 원장으로부터 매출 압박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만나 ‘금액권을 끊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객인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에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성적인 서비스를 원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혹시 이런 서비스가 매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런 부분도 마사지를 하냐.’는 질문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적인 서비스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다시 정상적인 마사지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유사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던 탓에 가중처벌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해고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거짓말과 변명까지 늘어놓다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해고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겁이 났고, 뒤늦게나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간절히 사건의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손님으로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이었고,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에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인상을 줄 여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그 외에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밝혀 적어도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되는 결과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범행할 당시 의뢰인의 상황 및 범행 동기에 대해
사건이 발생할 무렵, 의뢰인은 큰 수술을 받았던 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아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상태였고, 마사지사로서 갑작스런 매출 하락으로 원장으로부터 계속적인 매출 압박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매출을 올려야겠다는 생각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조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 및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사망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느라 과로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해고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처벌받았던 전력으로 인해 혹시 가중처벌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말과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조사과정에서 궁색하게 죄를 부인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마저 느끼고 있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범행의 상습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과거 다른 업체에서 근무할 때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떠한 성범죄도 일으킨 적 없이 마사지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며, 이 사건 범행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일 뿐이어서 의뢰인에게 성범죄의 상습성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에게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사과에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형사처벌의 전력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이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바, 의뢰인에게 중범죄를 저지를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6)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죄책감으로 결국 스스로 마사지사의 일을 그만 두었고, 뼈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더 이상 마사지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홀로 계신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