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7건 — 11페이지 중 7페이지(변호사 홍민정)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 사기 미필적고의 심신미약 지능장애[2022고단81XX 사건] 기나긴 학교폭력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된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으므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찾…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사기방조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사기[2021노39XX 사건]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던 중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했고, 부양해야 할 아내와 아들이 있기에 급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게시한 채 당장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은행의 계열사로서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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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차용금사기 집행유예
– 대여금사기 1심징역형 항소심 빌린돈[2021노40XX 사건]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부로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돈과 의뢰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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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 채권추심아르바이트 공문서위조 대환대출 사기[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채권추심 회사를 알게 되어 취업하게 되었고, 취업한 사실을 기뻐하며 동거인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의뢰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문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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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집행유예대마흡연 집행유예
– 외국생활 불안장애 구속위기[2022고합20XX 사건] 의뢰인은 오랜 외국 생활에서 얻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차도가 없던 중, 과거 대마를 흡연하여 증상이 나아졌던 경험을 떠올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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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집행유예합성대마 JWH-018 흡연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2019고합4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좋은 것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세 차례 합성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몇 번 흡연하니 목이 아프고 몸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고, 지인과의 접점도 없어지면서 의뢰인은 더이상 합성대마를 흡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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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 집행유예
– 나이트클럽 부킹 후 항거불능 성폭행 혐의 피해자 합의[2015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늦은 밤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는 해당 술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의뢰인들은 이런 피해자를 모텔로 옮겼습니다. 모텔로 옮겨진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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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집행유예뺑소니 선고유예
– 신호등 추돌사고 도주치상 공무원 징계 방어[2022고정9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의뢰인은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기존의 속도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앞서 멈춰 서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받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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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다중추돌 도로교통법위반[2022고단 16XX 사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다중추돌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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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실형위험 방어[2022고단20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거래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배우자의 귀가를 독촉하는 전화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3km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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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집행유예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 교차로 신호위반 오토바이 헬멧 과실[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2.5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운전하던 의뢰인은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이었을 때 직진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 의뢰인의 오른쪽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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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징역2년 구형 선처호소[2020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의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대부분 최근 5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감형 판단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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