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7건 — 11페이지 중 8페이지(변호사 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뺑소니 집행유예
– 보행자 사망사고 특가법위반 도주치사 유가족 합의[2020고단3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소년범[2021고합5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불특정 다수 남성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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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불송치강체주행 불송치
– 직장내성추행 직장동료추행 증거불충분[2022-00XX 사건] 직장동료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이 끊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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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음란물유포죄 집행유예
– 아청법 혐의 불기소 도박공간개설방조 정보통신망법 위반[2021고단24XX 사건] 국내 취직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구직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홈페이지 모니터링, 상담을 업무로 하는 구인 공고를 보고 간신히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취직한 곳은 중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이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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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 채팅어플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위반[2021고합15XX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 14세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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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미수 고소대리
– 합의도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소송[2021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했고,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평소 가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던 자였음에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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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기소유예보이스피싱 통장대여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전환 체크카드전달[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론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을 제1금융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왜 그런지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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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기소유예
– 중국인 외국인 성범죄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2022형제39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량을 넘겨 마신 탓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을 잃는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귀가를 재촉하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홀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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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벌금형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만취 경찰관밀침 폭행전과 동종재범[2022고단31XX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주량을 넘기는 과음을 했고, 수차례 넘어졌다가 일어서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과음한 의뢰인을 걱정한 신고자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했고, 만취한 의뢰인은 의뢰인의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의 어깨를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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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집행유예
– 맥주병가격 1심징역 법정구속 양형부당 항소심[2021노31XX 사건] 피해자에게 퇴직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한 번 내리쳤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상해로 인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성범죄무죄강간 혐의 무죄
– 억울한 성범죄 무고 주장 피해자 진술 유일한 증거[2021고합21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이어지던 술자리에서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고 난 뒤, 단 둘만 남은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이 예쁘다고 건넨 말에 피해자가 웃었고…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벌금
– 혈중알콜농도 0.138% 짧은거리 징계 시 실직 위험 탄원서 제출[2022고약11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던 중에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대로변까지만 차량을 옮기려고 120m 정도의 구간을 운전했고, 결국 음주운전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