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벌금형신호위반교통사고 항소 벌금 사례
의뢰인 이씨는 2021년 출근을 위해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교통신호가 황색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어 주변 차량들이 모두 정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늑골에…
담당변호사홍민정, 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뺑소니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통해서 형사입건되었는데요,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뢰인이 범죄행위(음주운전)을 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대여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기존 본인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친분을 쌓고있던 10명의 피해자들에게, ‘내가 적금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건내 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투자사기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공인중개사로서, 평소 친하던 지인(피해자)에게 ‘나한테 2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지급할 것이며, 투자 종료시에는 원금 및 원금의 20퍼센트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보증하겠다.’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보장 및 보증…
담당변호사홍민정, 허소현
# 일반형사집행유예위증죄 항소 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증언에서 의뢰인은 당시 원고 측의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민사법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사실에 반하는 위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민사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류승미
# 일반형사집행유예병역기피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신정인
# 교통사고기소유예교통사고과실치사 기소유예 결정 사례
의뢰인은 30년 이상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날도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화물차에 실고 목적지에 내려준 뒤 다음날 새벽 00:30 경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당일 눈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 천천히 운전을 하였으나, 장례식장 앞 국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류승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