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약1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서, 평소처럼 퇴근 후에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동석하고 있던 직장동료들까지 만류했음에도 의뢰인에게 현재 교제하고 있는 애인과 그만 만나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빨리 마셔서 제법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 특수상해에 해당하게 되는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특수상해에 해당하게 된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여지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맥주병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보통은 특수상해의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홀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부양하는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아 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8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잘못의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잘못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올바르지 못한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 대해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거듭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할 경우 불편해 할 피해자를 위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우발적인 범행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로서 평소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 편한 자리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짧은 시간 안에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4) 가벼운 피해
의뢰인의 행동은 충분히 위험한 행동이었으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난 상처는 잘 보이지 않았고, 반창고를 붙이는 간단한 치료로 곧바로 수습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5) 잘못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뢰인은 자신에게 분노조절장애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고,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한 후에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상담과 검사를 받은 후,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