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건 — 9페이지 중 7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결과 집행유예)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집행유예
– 맥주병가격 1심징역 법정구속 양형부당 항소심[2021노31XX 사건] 피해자에게 퇴직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한 번 내리쳤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상해로 인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카촬죄 성관계 몰래 촬영 2차 가해 없음 선처호소[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헤어진 뒤에도 가끔 만나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안방의 침대 부분이 촬영될 수 있도록 거실 싱크대 위에 미리 의뢰인의 핸드폰을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채로…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실형위험 방어[2022고단20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거래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배우자의 귀가를 독촉하는 전화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3km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차량…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수치 짧은 거리 운전 선처호소[2021고단13XX 사건] 의뢰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절박하…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 집행유예
– 가출 미성년자 상대 유사성행위 법정 구속 방어[2020고합32XX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의뢰인과 지인이 머물고 있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재우기로…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장애인강제추행 집행유예
– 상습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합의[2021고합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직장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면 매번 상담에 응하며 피해자를 챙겨왔습니다. 이렇듯 점차 친분을 쌓아온 의뢰인과 피해자는 가벼운 몸장난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근해졌습니다. 평소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
– 아동성추행 피해자 가족 합의 선처호소[2015고합21XX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1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잠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에 반바지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속옷 위 성기 부분을…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습음주운전3회 교특법위반 치상[2021고단57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총 3번의 음주운전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33%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을 하던 도…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성범죄집행유예강간항소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 구치소 수감 피해자 합의[2020노37XX 사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의뢰인은 의뢰인 집으로 만남이 이어졌고, 침대에 누워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나눴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내며 '가임기라서 안된다.'라고 말했으나, 의뢰인은 '좋으면서 싫은 척을 하는 것…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교통사고집행유예횡단보도 교통사고 집행유예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12주 중상해 교특법위반[2022고단56XX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지각할 우려가 있던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야함에도 급한 마음에 그대로 주행했고,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 받게 되었습…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면허취소 도로교통법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197[2021고단33XX 사건] 해당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본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벌금 4회)과 폭행(12건)으로 인한 1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년 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1심 징역형[2020노72XX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