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0노37XX 사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의뢰인은 의뢰인 집으로 만남이 이어졌고, 침대에 누워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나눴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내며 ‘가임기라서 안된다.’라고 말했으나,
의뢰인은 ‘좋으면서 싫은 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강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심 판결이전,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확실하게 무죄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수사기관에서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가 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측의 주장에 대해서 탄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 없이 1심 선고 기일이 다가왔고,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판결 직전까지 본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의뢰인의 판단력이 흐렸고, 해당 이전에도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있었으며,
새벽에 원룸에 같이 들어가는 행위는 성관계에 대한 승낙의 표시이다.’라는 말과 함께,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들어왔고,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해왔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이 구속될 생각은 전혀하지 못했으며, 신변에 대해서 전혀 정리하지 못한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양형상의 참작요건들을 담은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 등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구체적인 주장들
1)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의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을 철썩 같이 믿고 오인한 것으로 현재는 본인의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2)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써 피해자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약속을 통해서 시간을 나눠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피해자 역시도, 의뢰인의 합의에 대한 의지와 사과를 받아들이고 현재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3)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성실하게 생활할 것이라 하는바, 의뢰인에게는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적습니다.
4)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하의형을 선고 받아 회사에 복귀하여 일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더욱 빠르게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