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단13XX 사건]
의뢰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절박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복통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아내를 위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4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이 사건 이후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거듭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재범의 우려가 적다
의뢰인의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의지를 보이기 위한 음주근절각서를 작성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 당시의 참작 사정
사건 당시 의뢰인의 아내는 백신 후유증으로 평소의 지병이 심해져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이에 마음이 다급했던 의뢰인이 약을 사기 위해 경황 없이 운전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이외에 정상을 위한 변론
(1)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선량한 성품을 가지고 농업인으로서 근면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지속해왔음을 밝혔습니다.
(2) 또한 방문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며, 새로이 맞은 아내와 함께 다섯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제 몫을 해 온 건전한 사회구성원임을 밝혔습니다.
와 같이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을 보아 온 여러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을 위해 선처를 위한 탄원을 해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 운행 거리는 약 700M에 이를 정도로 거리가 짧고,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