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노31XX 사건]
피해자에게 퇴직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한 번 내리쳤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상해로 인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 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탓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이에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로 원심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맥주병을 사용했으므로 맥주병 역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를 벗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상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아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왔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탓에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사회로 복귀하여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은 아래의 3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원심에서와는 달리 의뢰인의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2) 건전한 사회구성원
의뢰인은 줄곧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회사를 설립하여 성실히 운영해왔던, 건전한 사회구성원임을 밝혔습니다.
3) 가족의 탄원
의뢰인의 수감으로 어린 두 아이를 홀로 지켜온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잘못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늘 자상하고 성실했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뢰인을 용서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이후 이와 같은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잘 보필하겠다며 선처를 바라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