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했고,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평소 가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던 자였음에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 의뢰인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에게 술을 강권하여 결국 만취하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의뢰인의 모든 옷을 벗기고 나체를 추행한 뒤 간음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시각,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의뢰인을 걱정하여 핸드폰으로 위치 공유 어플을 확인했고, 의뢰인이 모텔에 있음을 의아하게 여겨 사건 현장을 찾아와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가해자에게 핸드폰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강하게 반발하며 핸드폰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유력한 증거인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한 의뢰인과 그 남자친구는 가해자를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초기 수사과정에서는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가해자는 뻔뻔하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하여 처벌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1) 우선 의뢰인의 남자친구의 핸드폰 어플을 통해 의뢰인의 GPS가 모텔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가해자가 한 장소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 또한, 모텔 복도의 CCTV를 통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을 억지로 끌고 가는 장면을 제시했습니다.
3)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자의 핸드폰에 의뢰인의 나체사진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영장을 통해 압수하여 강제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이러한 요청들은 전부 받아들여져 수사는 다시 진행되었고, 가해자의 핸드폰에서 성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가해자는 진술을 번복하여 그제야 의뢰인에게 사죄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며,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막대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