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집행유예무면허 오토바이 뺑소니 도주치상, 1심 징역 1년 6월 실형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뒤집은 성공사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도주치상·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과 피해자 합의·양형 자료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벌금형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1심 벌금형,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벌금형을 지켜낸 성공사례
장례 중 배우자의 급병 소식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처벌불원서·재범 방지 자료·유사판례 비교표로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벌금형을 그대로 지켜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46% 의뢰인 약식명령 벌금 6백만원 조력의뢰인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사건 당일에는 늦은 시각까지 연구에 몰두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당시 분위기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몇 잔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귀가를 위해 학교 지하주차장으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공무집행방해 1심 징역 1년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에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진정한 반성, 부양가족 사정, 재범 방지 노력을 구조화해 입증한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일반형사기소유예주택법위반 위장전입 부정청약 혐의 기소유예, 형사재판 없이 종결한 성공사례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 기숙사에 숙직 근무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본가를 오가던 중 청약에 당첨돼 위장전입 부정청약(주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실거주 정황과 부정청약 동기의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형사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일반형사기소유예건조물침입 기소유예, 불안장애로 호텔 복도를 배회한 초범 의뢰인이 전과 없이 마무리한 성공사례
우울·불안장애를 앓던 초범 의뢰인이 예전 투숙했던 호텔의 복도와 계단을 배회하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 침입 고의 부존재, 공용공간의 성격, 심리적 취약성과 피해자 처벌불원 합의를 종합적으로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기타스토킹처벌법위반 잠정조치 항고 일부인용
– 전연인 접근금지거리 축소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일 때 같은 학교 후배와 교제하던 중 관계가 틀어졌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명령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내렸…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일반형사무죄주거침입 절도죄 일부 무죄
– 정황증거만으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판결과 압수물 환부까지의뢰인은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범행을 공소사실로 삼아 기소하였고, 그 중 하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담당변호사최지연
# 일반형사벌금형원산지표시위반 벌금형 선처
–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 제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우리밀 15%’ 함유라고 표시하고 납품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캐나다산, 미국산 등의 밀가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밀’, ‘국내산 마가린’, ‘국내산 식물성 크림’ 등으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