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재범 집행유예
– 혈중알콜농도 0.137 단거리 무면허 음주운전아내와 잦은 불화 끝에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평소보다도 더 자주 술에 의지하는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차량도 처분할 정도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했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10년내재범 2진아웃 집행유예
– 회사대표 실형 면한 성공사례9년 7개월 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고, 벌금 8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는데요. 실제로 10년 가까이 한 번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벌금형음주 뺑소니 벌금형,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벌금 1,500만원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버스를 추돌하고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건입니다. 집행유예만 나와도 직장 내규상 해고될 위기였으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구체적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 1,500만원을 이끌어내 실형과 실직을 함께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8 벌금 50만원 약식명령공무원인 의뢰인은 주말까지 근무하고 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직장 일로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식사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소주 2잔 정도를 함께 마시고, 근처를 산책하다가 늦은 시각이고 지쳐서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식당 부근에 주…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 재범 집행유예
–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형 유력 상황 방어지인들과 저녁 식사하며 소주 1병을 반주한 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의뢰인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순간 10살짜리 아들에게 과자를 사주기로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급하게 아파트 입구에 있던 슈퍼에서 내렸지만 차마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1심 재판 중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0.085% 무면허 음주운전 약식명령사건이 일어나던 날, 의뢰인은 다툼이 있었던 전 직장동료와 화해하기 위해 주말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료가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원의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와 30분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렸지만 대리호출이 많은 시간대여서 당…
담당변호사허소현
# 교통사고집행유예무면허 오토바이 뺑소니 도주치상, 1심 징역 1년 6월 실형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뒤집은 성공사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도주치상·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과 피해자 합의·양형 자료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벌금형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1심 벌금형,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벌금형을 지켜낸 성공사례
장례 중 배우자의 급병 소식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처벌불원서·재범 방지 자료·유사판례 비교표로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벌금형을 그대로 지켜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46% 의뢰인 약식명령 벌금 6백만원 조력의뢰인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사건 당일에는 늦은 시각까지 연구에 몰두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당시 분위기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몇 잔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귀가를 위해 학교 지하주차장으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