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1건 — 6페이지 중 6페이지(변호사 조아라 · 결과 집행유예)
# 성범죄집행유예강간항소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 구치소 수감 피해자 합의[2020노37XX 사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의뢰인은 의뢰인 집으로 만남이 이어졌고, 침대에 누워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나눴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내며 '가임기라서 안된다.'라고 말했으나, 의뢰인은 '좋으면서 싫은 척을 하는 것…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면허취소 도로교통법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197[2021고단33XX 사건] 해당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본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벌금 4회)과 폭행(12건)으로 인한 1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년 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1심 징역형[2020노72XX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집행유예무단횡단사망사고 집행유예- 교통사고사망사고 경찰조사 유가족 합의
[2016고단64XX 사건] 의뢰인은 안개로 인해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로의 주행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길을 건너는…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교통사고집행유예오토바이교통사고 집행유예
– 차선변경교통사고 중상해교통사고[2017고단70XX 사건] 의뢰인은 상용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며, 사건 당시에는 1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던 도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선변경 상황이라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사경을 통해서 후방에 차량 등이 오는지 않오는지를 확인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대인사고(음주 전과 4회) 집행유예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이력이 있었으며, 그중 3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술을 마시고 0.15%의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을 하던 도중…
담당변호사조아라, 허소현
# 재산범죄집행유예사기죄 보석결정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허소현
# 일반형사집행유예산림방화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의 싸움을 계기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여 산림(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방화 행위는 단발적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으며, 총 1만평이 넘는 산림에 1억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로써, 고향의 후배인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매입할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팔 때 마다 50만원씩을 원금에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총 6억 2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개인채무 변제…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구직 광고를 게시했고, 이후 금융권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회계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박과장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간단한 업무이다.'라는 업무내용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순간 화가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습니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는 사건 장소 거실의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담당변호사신정인,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