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보석결정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석결정은 모든 피고인(피의자)에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동종범죄(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서 의뢰인은 ‘재범의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감형은 물론이고,

보석신청이 받아드려 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보석허가의 결격사유가 전혀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