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0노72XX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렇듯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3주만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공소장, 판결문 및 사건 기록들을 바탕으로 감경되지 않은 요건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상의 참작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항소가 진행되는 4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적인 양형참작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1)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4)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5)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요지서와 최후변론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