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대인사고(음주 전과 4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이력이 있었으며,

그중 3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술을 마시고 0.15%의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을 하던 도중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서 감속하는 차량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차량을 제때 정지시키지 못하고 들이박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방의 차량의 운전자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부부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특치상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는 ‘범죄자랑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변제받을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소송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의뢰인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는 ‘피고인(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고, 그중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자행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라고말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걱정과는 다르게 합리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사건 기록 전반을 확인하면서 사건에서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법원의 선처를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인주장]

1)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자필 반성문]

2) 의뢰인은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을 처분
2. 금주 일기 작성
3. 정신과 치료

3) 피해자 역시도 신호를 뒤늦게 파악하여 급정거하였고, 이로 인해서 의뢰인이 본 사고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발생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과실의 책임이 크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증거자료:CCTV/블랙박스 자료]

4)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습니다.

5) 의뢰인은 20명의 직원이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로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증거자료: 사업자등록증/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