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위험운전치상 0.181%, 실형 위기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정차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음주운전 3회 재범이라 실형이 유력했으나, 신속한 피해 회복과 경미한 상해 정도, 오랜 무전과 기간과 낮은 재범 위험을 입증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 0.219% 실형 위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받은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219%로 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2~5년 징역)에 해당해 실형이 유력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 물피 피해 전부 합의, 간 손상이 수치에 미친 영향, 낮은 재범 위험을 입증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재범 집행유예
– 혈중알콜농도 0.137 단거리 무면허 음주운전아내와 잦은 불화 끝에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평소보다도 더 자주 술에 의지하는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차량도 처분할 정도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했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10년내재범 2진아웃 집행유예
– 회사대표 실형 면한 성공사례9년 7개월 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고, 벌금 8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는데요. 실제로 10년 가까이 한 번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집행유예무면허 오토바이 뺑소니 도주치상, 1심 징역 1년 6월 실형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뒤집은 성공사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도주치상·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과 피해자 합의·양형 자료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벌금형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1심 벌금형,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벌금형을 지켜낸 성공사례
장례 중 배우자의 급병 소식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처벌불원서·재범 방지 자료·유사판례 비교표로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벌금형을 그대로 지켜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46% 의뢰인 약식명령 벌금 6백만원 조력의뢰인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사건 당일에는 늦은 시각까지 연구에 몰두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당시 분위기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몇 잔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귀가를 위해 학교 지하주차장으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일반형사기소유예주택법위반 위장전입 부정청약 혐의 기소유예, 형사재판 없이 종결한 성공사례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 기숙사에 숙직 근무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본가를 오가던 중 청약에 당첨돼 위장전입 부정청약(주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실거주 정황과 부정청약 동기의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형사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일반형사기소유예건조물침입 기소유예, 불안장애로 호텔 복도를 배회한 초범 의뢰인이 전과 없이 마무리한 성공사례
우울·불안장애를 앓던 초범 의뢰인이 예전 투숙했던 호텔의 복도와 계단을 배회하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 침입 고의 부존재, 공용공간의 성격, 심리적 취약성과 피해자 처벌불원 합의를 종합적으로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