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8건 — 6페이지 중 5페이지(변호사 홍민정 · 결과 집행유예)
# 성범죄집행유예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소년범[2021고합5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불특정 다수 남성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음란물유포죄 집행유예
– 아청법 혐의 불기소 도박공간개설방조 정보통신망법 위반[2021고단24XX 사건] 국내 취직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구직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홈페이지 모니터링, 상담을 업무로 하는 구인 공고를 보고 간신히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취직한 곳은 중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이 하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 채팅어플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위반[2021고합15XX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 14세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미수 고소대리
– 합의도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소송[2021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했고,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평소 가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던 자였음에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 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집행유예
– 맥주병가격 1심징역 법정구속 양형부당 항소심[2021노31XX 사건] 피해자에게 퇴직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한 번 내리쳤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상해로 인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카촬죄 성관계 몰래 촬영 2차 가해 없음 선처호소[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헤어진 뒤에도 가끔 만나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안방의 침대 부분이 촬영될 수 있도록 거실 싱크대 위에 미리 의뢰인의 핸드폰을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채로…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실형위험 방어[2022고단20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거래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배우자의 귀가를 독촉하는 전화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3km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차량…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수치 짧은 거리 운전 선처호소[2021고단13XX 사건] 의뢰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절박하…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 집행유예
– 가출 미성년자 상대 유사성행위 법정 구속 방어[2020고합32XX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의뢰인과 지인이 머물고 있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재우기로…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장애인강제추행 집행유예
– 상습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합의[2021고합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직장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면 매번 상담에 응하며 피해자를 챙겨왔습니다. 이렇듯 점차 친분을 쌓아온 의뢰인과 피해자는 가벼운 몸장난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근해졌습니다. 평소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강간항소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 구치소 수감 피해자 합의[2020노37XX 사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의뢰인은 의뢰인 집으로 만남이 이어졌고, 침대에 누워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나눴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내며 '가임기라서 안된다.'라고 말했으나, 의뢰인은 '좋으면서 싫은 척을 하는 것…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교통사고집행유예횡단보도 교통사고 집행유예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12주 중상해 교특법위반[2022고단56XX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지각할 우려가 있던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야함에도 급한 마음에 그대로 주행했고,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 받게 되었습…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