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단24XX 사건]
국내 취직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구직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홈페이지 모니터링, 상담을 업무로 하는 구인 공고를 보고 간신히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취직한 곳은 중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이 하게 된 일은 1)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고, 2)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을 상담하며, 3)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음란물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의뢰인의 남은 가족은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주범으로 지목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고 아청법 위반의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아청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정범이 아닌 비교적 형이 가벼운 방조범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즉 구속 당시에 비해 의뢰인의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왔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탓에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사회로 복귀하여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고,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복귀해야 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6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점차 음란사이트 광고 상담 업무로 업무의 내용이 변질되었지만 생계를 위해 어렵게 구한 직장이어서 의뢰인은 쉽게 업무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자신이 저지른 범법행위의 중대함을 체감하고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 범행에서의 경미한 역할
혐의를 받을 당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주범으로 지목받았지만, 실상 의뢰인은 다른 공범의 지시를 받으며 사이트의 홍보, 고객에 대한 상담, 광고 게재 업무만 담당하여 도저히 주범이라고는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도 매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정도로 월급 수준의 수익만을 얻었을 뿐, 범죄수익금 규모와 배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노력
의뢰인은 체포되어 조사받던 당시, 사용하던 노트북의 암호와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바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주범의 인상착의와 인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음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