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합5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불특정 다수 남성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아직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아청법 위반과 성폭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편에 속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N번방 사건이 보도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법정 구속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4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한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스스로 인터넷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봉사활동과 기부를 하는 등 속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보였습니다.
2)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여러 피해자 중 연락이 닿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고 용서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3)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서 향후 얼마든지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년범이라는 점과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부와 헌혈을 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학생으로서 우수한 학업 성취를 이루었고,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봉사상과 공로상을 수차례 받는 등 기본적으로 범죄의 성향이 없다는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것이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호기심으로 시작한 실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가족의 탄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