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1건 — 6페이지 중 5페이지(변호사 조아라 · 결과 집행유예)
# 교통사고집행유예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 교차로 신호위반 오토바이 헬멧 과실[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2.5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운전하던 의뢰인은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이었을 때 직진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 의뢰인의 오른쪽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징역2년 구형 선처호소[2020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의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대부분 최근 5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감형 판단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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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뺑소니 집행유예
– 보행자 사망사고 특가법위반 도주치사 유가족 합의[2020고단3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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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소년범[2021고합5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불특정 다수 남성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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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음란물유포죄 집행유예
– 아청법 혐의 불기소 도박공간개설방조 정보통신망법 위반[2021고단24XX 사건] 국내 취직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구직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홈페이지 모니터링, 상담을 업무로 하는 구인 공고를 보고 간신히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취직한 곳은 중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이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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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음란물소지죄 항소 무죄
– 아청법 위반 성착취 영상 다운로드[2021고합15XX 사건] 의뢰인은 한 SNS를 통해 음란물 구매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구입해왔던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성인 음란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란물을 구입했습니다. 대량의 파일 중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 아동, 청소년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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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미수 고소대리
– 합의도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소송[2021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했고,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평소 가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던 자였음에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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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카촬죄 성관계 몰래 촬영 2차 가해 없음 선처호소[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헤어진 뒤에도 가끔 만나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안방의 침대 부분이 촬영될 수 있도록 거실 싱크대 위에 미리 의뢰인의 핸드폰을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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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실형위험 방어[2022고단20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거래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배우자의 귀가를 독촉하는 전화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3km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차량…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 집행유예
– 가출 미성년자 상대 유사성행위 법정 구속 방어[2020고합32XX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의뢰인과 지인이 머물고 있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재우기로…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장애인강제추행 집행유예
– 상습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합의[2021고합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직장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면 매번 상담에 응하며 피해자를 챙겨왔습니다. 이렇듯 점차 친분을 쌓아온 의뢰인과 피해자는 가벼운 몸장난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근해졌습니다. 평소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
– 아동성추행 피해자 가족 합의 선처호소[2015고합21XX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1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잠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에 반바지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속옷 위 성기 부분을…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