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0고단3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체포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도주한 의뢰인에 대해서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에야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도주치사’라는 무거운 범죄를 저렀고, 검사 측에서도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기 위한 노력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둘러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는 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당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의 미래를 생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정성 어린 손편지와 문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유가족과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이러한 노력에 유가족은 끝내 마음을 열었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기적적으로 합의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2) 의뢰인을 위한 변론
유가족과의 합의를 도출한 이후, 저희 법무법인은 바로 의뢰인과의 면담을 위해서 의뢰인이 있는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접견을 통해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유가족분들에게 요청하여 거의 모든 양형 상의 감형 사유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을 통해 보였습니다.
(2) 유가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의 유가족은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처분했으며, 구속 중인 구치소에서 금주를 다짐하는 일기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건전한 사회구성원
의뢰인은 평소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의 선처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5) 피해자의 과실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 역시도 3차선 도로 위를 걸어다는 등의 행위로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