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2.5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운전하던 의뢰인은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이었을 때 직진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 의뢰인의 오른쪽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의뢰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됩니다.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피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교특법 이외의 법을 위반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실수였다고 해도 신호를 위반했고, 피해보상을 해야 할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7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운전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사건 이후 매일 반성문을 쓰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로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계속해서 사고 현장에 남아 피해자를 살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3)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주변 지형
잘못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사고를 피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4) 피해자의 과실
의뢰인에게 신호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었지만, 피해자에게도 역시 신호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피해자 유족의 합의와 처벌불원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유족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유족에게 연락하여 수차례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1억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6) 부양하고 있는 가족
의뢰인은 다섯 식구를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7) 재범의 위험성 없음
(1) 범죄전력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 처분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 역시 성실하게 이행해온 준법시민임을 밝혔습니다.
(2)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은 아픈 부모님을 대신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생계를 책임져 올 만큼 가족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으며,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선처를 호소해줄 만큼 지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