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0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의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대부분 최근 5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감형 판단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으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의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대부분 최근 5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감형 판단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으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이 중점을 두고 변론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본인의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했다는 것과 음주 클리닉을 다니며 적극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건전한 사회구성원
의뢰인은 평소 솔선수범을 하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이를 알고 있는 많은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의 위험이 낮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낮은 점
의뢰인의 상습적인 범죄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밝은 낮에 운전했으며 주행거리가 600미터가 채 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적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의뢰인은 전업주부인 아내와 2명의 미성년자 자녀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