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9년 7개월 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고, 벌금 8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는데요. 실제로 10년 가까이 한 번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말았고, 사건 수습을 위해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일련의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에 관계자들과 술을 마셨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이성을 잃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전력으로 인해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들었고, 곧장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걱정대로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음주운전의 전력이 4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절대 짧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음주운전 재범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밝힘으로써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실제 의뢰인 사건의 변호인 의견서 발췌]
1) 잘못에 대한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자신이 10년 전 저지른 잘못을 또다시 반복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결심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정신과와 중독관리센터의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범죄 전력
의뢰인이 동종의 혐의로 과거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음주운전은 대부분 약 2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며, 그 처벌 수위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부터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이는 법에서 음주운전 재범을 처벌하는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부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3) 음주 경위 및 실형이 선고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손실
10년 가까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서 그만 이성을 잃고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고 만 것은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한 공장의 대표로서 약 200명의 직원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공장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시설이 전소하면서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되면 회사 운영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 직원 200명의 생계 또한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의뢰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