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주택 구입 문제로 남편과 다툼이 잦아졌던 의뢰인은 결국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었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취하하기까지의 6개월간 아이들의 양육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결혼생활을 망쳐버렸다는 자괴감을 술로 달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 간에 손상을 입게 되었고, 정상보다 매우 높은 간 수치로 인해 간 치료제를 복용하던 중에 음주하고서 600m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음주단속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19%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이러한 높은 수치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남편과 재결합하게 된 의뢰인은 아직 어린 아이들과 남편을 두고서 감옥에 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혈중알콜농도가 0.2% 미만이기만 해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간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만큼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의뢰인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가까스로 재결합한 가정을 두고서 의뢰인이 법정구속에 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반성한 점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와 중독관리센터의 상담 및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단주 의지를 굳건히 하고자 매일 단주일기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단주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술을 마신 뒤에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의뢰인이 운행해왔던 차량을 매각하여 문제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까지 했다는 점 또한 밝혔습니다.
2)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얼마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정신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은 취하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배우자와 단란한 가정을 지켜가기로 약속한바, 문제의 원인은 해결되었으므로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될 위험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물적 피해에 대해 합의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두 건의 물피사고를 발생시켰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간에 손상을 입었던 탓에 정상보다 60배에서 180배가 높은 간 수치로 인해 간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사건 당시 섭취했던 음주량에 비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게 나온 데에는 이러한 사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1) 형사처벌의 전력
의뢰인은 1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5년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평범한 시민인 점을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 갈등이 해소된 점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이혼 소송이 취하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음주의 원인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4살과 8살의 두 아이를 정성으로 양육하며 부모로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바,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의뢰인의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이혼 소송 제기와 가정의 불화로 의뢰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닌지 자책하면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