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0.219% 실형 위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받은 성공사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감옥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9%. 소주 세 병을 마셔야 나올 만큼 높은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데다 이 정도 수치는 법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해,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실형 위기였습니다.

가까스로 재결합한 남편과 어린 두 아이를 둔 의뢰인은 “감옥에 갈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저희를 찾아왔고, 결국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아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주택 구입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깊어져 이혼 소송까지 겪는 힘든 시기를 보내며, 양육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자괴감을 술로 달래왔습니다. 그러던 중 갈비뼈 골절로 간 손상을 입어 간 치료제를 복용하던 상태에서 음주 후 약 60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재범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라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라 자칫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선고돼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간 치료제를 복용해 간이 제 기능을 못 하던 상황이었던 점이 높은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비롯한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입증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진정한 반성과 단주 노력입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와 중독관리센터 상담·교육을 받으며 매일 단주일기 작성과 단주모임 참석을 이어갔고, 차량을 매각해 재범의 원인을 원천 차단한 점을 밝혔습니다.

둘째, 사건 경위의 참작 사유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음주로 이어진 경위와, 이후 소송이 취하되어 배우자와 재결합함으로써 음주의 원인이 해소된 점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물적 피해 합의와 수치 참작 사정입니다. 사건으로 발생한 두 건의 물피사고 피해를 전부 변제·합의했고, 갈비뼈 골절로 인한 간 손상(정상보다 60~180배 높은 간 수치)으로 간 치료제를 복용하던 사정이 섭취량 대비 높은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넷째, 낮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전과가 17년 전·15년 전 벌금형에 그쳐 오랜 기간 규범을 준수해온 점, 네 살·여덟 살 두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안정된 가정과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우 높은 수치로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80시간·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남편과 어린 아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다시 단란한 가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재범까지 겹치면 실형은 정해진 결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라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그리고 수치에 대한 참작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단주 노력과 피해 합의, 신체적 특수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 실형을 면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구속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