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불송치특경법 사기 혐의(8억 원대), 명의대여 대표이사의 실질 경영 참여 없음 입증해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지인 부탁으로 건설사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이 회사 부도 뒤 8억 원대 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경영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고소 접수 약 5개월 만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일반형사불송치주택법위반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 부정한 목적 아님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10년 넘게 아버지를 부양해 온 40대 자영업자가 주중 숙소 문제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다는 이유로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실질적 부양관계와 오피스텔의 비주거 용도, 청약 제도 오인 사정을 입증해 경찰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청약 자격까지 지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일반형사불송치SNS 팬 활동 중 명예훼손 고소, 특정성·공연성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팬클럽 활동 중 SNS에 남긴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게시글에 상대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비공개 커뮤니티라 공연성이 없는 점,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던 점을 구성요건별로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집행유예정품으로 믿고 판매한 부품이 상표법위반, 고의 없음을 다퉈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받은 성공사례
정품인 줄 알고 납품한 에어컨 부품이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으로 드러나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에서 위조품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과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집중 소명해 징역형을 감경받고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무죄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배임 고의 없음을 입증해 항소심 무죄 받은 성공사례
지자체 주무관으로 저류시설 보상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 의뢰인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됐지만, 인사발령 기록으로 사업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던 시점을 입증하고 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혐의 인정과 합의·양형 소명으로 실형 위기 방어한 성공사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가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황에서 유사강간에 이르러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가 우려됐던 의뢰인을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하고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소명해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혐의없음동업사기, 업무상배임 혐의 무혐의 결정
– 동업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억울함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숙련된 자영업자였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 B씨와 협력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동업자로서 투자했는데 의뢰인이 돈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투자금과 운영…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전세사기 무혐의 결정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을 입증해 억울한 누명 벗은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매매와 임대업을 병행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몇 해 전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했고, 계약이 만료된 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61억 원 편취, 임대인 징역 8년 실형 확정
– 무자본 갭투자 사기 고소대리피고인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서류를 조작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월세 계약처럼 위장하고, 은행 대출을 불법 승계받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빌라들이 이미 대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