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아내와 잦은 불화 끝에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평소보다도 더 자주 술에 의지하는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차량도 처분할 정도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했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흐려진 사고로 회사의 차량을 멋대로 운전하는 잘못을 또 한 번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에 대해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여 아내와 어린 아들은 물론 나이 드신 부모님까지 모셔야 하는 상황에서 감옥살이라도 하게 될 상황을 생각하면 의뢰인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고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상태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고,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해 각각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던 때와 이 사건 간의 시간적 간격이 좁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밝히는 한편으로 의뢰인이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사건 당일 의뢰인이 음주한 사정에 대해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내와의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끝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아내와 이혼하게 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현재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으므로 의뢰인이 술을 마셔야 했던 문제 상황이 해결됨에 따라 의뢰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500m 정도에 불과하고 이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바, 이러한 점을 참작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된 시점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와 중독관리센터의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1) 이 사건 이후 단주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고통스러운 이혼의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음주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아내와의 이혼을 원만히 합의하여 음주의 원인이 된 문제가 해결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줄곧 금주 생활을 착실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음주습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음주로 인한 잘못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단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잘못된 음주습벽이 정신 질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정신의학과를 찾아가 알콜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스스로 찾아가 단주하기 위한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단주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참석도 하고 매일같이 단주일기를 작성하는 등 단주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4)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과 직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의뢰인은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전처를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만 2세인 아들의 양육비를 위해서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정년을 맞아 은퇴하여 별도의 수입이 없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의뢰인은 직원이 8명인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정구속된다면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생계의 곤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이 법정구속된다면 아무런 잘못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