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집행유예오토바이교통사고 집행유예
– 차선변경교통사고 중상해교통사고[2017고단70XX 사건] 의뢰인은 상용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며, 사건 당시에는 1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던 도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선변경 상황이라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사경을 통해서 후방에 차량 등이 오는지 않오는지를 확인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
담당변호사류승미
# 재산범죄기소유예보험사기 불기소처분 결정 사례
의뢰인은 대형트럭 및 버스에 대한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자로써, 업체 내의 전반적인 수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트럭의 차주가 의뢰인의 업체에 차량을 인도하고 수리를 맡겼는데요, 해당 차주는 이전, 약 4억원에 달하는 보험사로부터 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폭행·상해집행유예공동폭행/특수상해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길이 1미터가 넘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안와골절…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일반형사집행유예위증죄 항소 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증언에서 의뢰인은 당시 원고 측의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민사법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사실에 반하는 위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민사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류승미
# 폭행·상해집행유예살인미수 항소 집행유예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제압 당해 피해자의 밑에 깔린 상태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욕감을 견디지 못한 마음에 조끼 호주머니에 있던 낚시용 칼(전체…
담당변호사류승미, 허소현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구직 광고를 게시했고, 이후 금융권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회계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박과장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간단한 업무이다.’라는 업무내용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폭행·상해선고유예존속폭행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돌려받지 못하자 오른쪽 손목을 2~3회 잡아끌고, 주먹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렸는데, 위 행위에 대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폭행·상해집행유예방화미수, 상해,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소파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고, 피해자 명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조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