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건 — 5페이지 중 2페이지(변호사 류승미)
# 재산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 1인기업횡령 집행유예
퇴직 후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태양광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 발전사업허가권을 획득한 뒤에 의뢰인의 부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발전소시설을 설치해주기로 계약하였던 A 회사는 의뢰인의 발전소 시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폭행·상해무죄폭처법 공동상해 검사항소 기각 무죄
의뢰인은 지인이 초대한 손님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쌍방이 서로 폭행을 하는 싸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의뢰인의 지인은 싸움을 말리느라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뒤집어써 폭처법상의 공동상해 죄책이 적용할 수 있는지…
담당변호사류승미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0.146%) 벌금형 감형
– 항소심 당연퇴직 위기에서 직장을 지켜낸 사례의뢰인은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며 배우자와 자녀, 양가 부모님 등 여러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음주운전감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 회사원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회식을 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회식을 진행하였는데요. 하필 회식이 잡힌 날이 어린 자녀의 생일과 같아 의뢰인의 고민이 컸지만, 몇 년 만에 회사에서 마련한 자리라 빠질 수 없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도 생일을 기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기소유예성폭법위반 불법촬영 불기소결정
– 미성년자사춘기 소년이었던 의뢰인은 한창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과 호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고 말았는데요. 버스에서 만난 여성 승객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뒤를 따라다니며 몇 차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를 인…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폭행·상해집행유예상해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 기간제근로자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량을 초과하여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에 술자리를 정리한 뒤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주량을 넘겼기 때문일까요? 감정이 쉽게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기억도 하지…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 집행유예
– 무직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유난히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갔습니다. 1차를 마치고 아쉬움이 남자, 동성인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2차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고, 그렇게 남은 술을 즐…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성범죄기소유예연인관계 카촬죄 기소유예
– 미성년자 성폭력처벌법 피해자 합의[2023형제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애 감정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1박 2일동안 함께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교통사고벌금형자전거 횡단보도 교통사교 1심 금고형 항소심 벌금형 방어
[2021노20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던 의뢰인은 시간이 빠듯하여 지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급한 마음에 바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