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건 — 4페이지 중 2페이지(변호사 류승미)
# 일반형사기소유예성폭법위반 불법촬영 불기소결정
– 미성년자사춘기 소년이었던 의뢰인은 한창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과 호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고 말았는데요. 버스에서 만난 여성 승객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뒤를 따라다니며 몇 차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를 인…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폭행·상해집행유예상해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 기간제근로자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량을 초과하여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에 술자리를 정리한 뒤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주량을 넘겼기 때문일까요? 감정이 쉽게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기억도 하지…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 집행유예
– 무직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유난히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갔습니다. 1차를 마치고 아쉬움이 남자, 동성인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2차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고, 그렇게 남은 술을 즐…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성범죄기소유예연인관계 카촬죄 기소유예
– 미성년자 성폭력처벌법 피해자 합의[2023형제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애 감정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1박 2일동안 함께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교통사고벌금형자전거 횡단보도 교통사교 1심 금고형 항소심 벌금형 방어
[2021노20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던 의뢰인은 시간이 빠듯하여 지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급한 마음에 바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일반형사벌금형명예훼손 고소대리 벌금형
– 유튜브 정통망법위반 모욕죄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로서 채널의 운영자(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하겠습니다)와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비방하는 말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소인과의 사이에서 명예훼손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마약범죄집행유예LSD 밀수입 집행유예
– 신종마약유통 마약운반책 마약자수 수사협조 소극가담[2022고합13XX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기로 하고 LSD 500개를 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이를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신종마약 LSD를 판매처로 운반하고 유통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과정에…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마약범죄무죄마약교부 무죄
– 필로폰투약인정 향정 수사협조[2020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필로폰을 교부한 적도 없는데 필로폰 제공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필로폰 제공의 혐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일반형사약식명령손괴 고소대리 벌금형
– 아파트누수 천장누수 재물손괴 가해자벌금형[2022형제13XX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미 한 차례 예전에 거주하던 윗집과의 합의를 통해 수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윗집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집 여성 종업원 추행 피해자 합의 선처호소[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주점 내에서 첫 번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만지고, 왼쪽 가슴을 1회 찌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날 같은 주점 내에서 두 번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상의를 만지며 벗기려 했고,…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벌금
– 혈중알콜농도 0.138% 짧은거리 징계 시 실직 위험 탄원서 제출[2022고약11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던 중에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대로변까지만 차량을 옮기려고 120m 정도의 구간을 운전했고, 결국 음주운전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수치 짧은 거리 운전 선처호소[2021고단13XX 사건] 의뢰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절박하…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