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 1인기업횡령 집행유예
퇴직 후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태양광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 발전사업허가권을 획득한 뒤에 의뢰인의 부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발전소시설을 설치해주기로 계약하였던 A 회사는 의뢰인의 발전소 시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폭행·상해무죄술자리 싸움 폭처법 공동상해 혐의, 검사 항소 기각시켜 무죄 확정받은 성공사례
술자리 시비가 쌍방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가중처벌) 혐의까지 받게 된 사건. 1심에서 공동상해는 무죄로 인정됐으나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합의·처벌불원서를 확보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공동상해 무죄와 집행유예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0.146%) 벌금형 감형
– 항소심 당연퇴직 위기에서 직장을 지켜낸 사례의뢰인은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며 배우자와 자녀, 양가 부모님 등 여러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음주운전감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 회사원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회식을 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회식을 진행하였는데요. 하필 회식이 잡힌 날이 어린 자녀의 생일과 같아 의뢰인의 고민이 컸지만, 몇 년 만에 회사에서 마련한 자리라 빠질 수 없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도 생일을 기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기소유예성폭법위반 불법촬영 불기소결정
– 미성년자사춘기 소년이었던 의뢰인은 한창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과 호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고 말았는데요. 버스에서 만난 여성 승객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뒤를 따라다니며 몇 차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를 인…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폭행·상해집행유예상해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 기간제근로자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량을 초과하여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에 술자리를 정리한 뒤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주량을 넘겼기 때문일까요? 감정이 쉽게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기억도 하지…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 집행유예
– 무직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유난히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갔습니다. 1차를 마치고 아쉬움이 남자, 동성인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2차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고, 그렇게 남은 술을 즐…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성범죄기소유예연인관계 카촬죄 기소유예
– 미성년자 성폭력처벌법 피해자 합의[2023형제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애 감정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1박 2일동안 함께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일반형사약식명령손괴 고소대리 벌금형
– 아파트누수 천장누수 재물손괴 가해자벌금형[2022형제13XX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미 한 차례 예전에 거주하던 윗집과의 합의를 통해 수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윗집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