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건 — 4페이지 중 3페이지(변호사 류승미)
# 성범죄집행유예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
– 아동성추행 피해자 가족 합의 선처호소[2015고합21XX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1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잠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에 반바지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속옷 위 성기 부분을…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습음주운전3회 교특법위반 치상[2021고단57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총 3번의 음주운전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33%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을 하던 도…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교통사고기소유예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기소유예
– 눈길교통사고 악천후 사고 보행자 사망 피해자 과실[2015형제1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폭설로 인해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정속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도로 한가운데인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형기흉과…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류승미
# 교통사고집행유예횡단보도 교통사고 집행유예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12주 중상해 교특법위반[2022고단56XX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지각할 우려가 있던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야함에도 급한 마음에 그대로 주행했고,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 받게 되었습…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사망사고 벌금형
– 중앙선 보행 보행자 사망사고 교특법위반 치사[2021고단27XX 사건] 의뢰인은 시속 60km로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중앙선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사망했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교통사고벌금형보행자 사망사고 벌금형
–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과실치사[2021고단27XX 사건] 의뢰인은 2021년 2월 본인의 자가용으로 시속 55km~59km로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걷던 피해자(68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없이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앞범퍼 엉덩이를 부딪혀 그대로…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류승미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4회 벌금형 사례
– 짧은 거리 주차 음주운전 퇴직금 몰수 징계 방어[2021고단10XX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있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혈중알코올농도 0.115퍼센트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교통사고집행유예무단횡단사망사고 집행유예- 교통사고사망사고 경찰조사 유가족 합의
[2016고단64XX 사건] 의뢰인은 안개로 인해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로의 주행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길을 건너는…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 음주운전5회 집행유예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5년 동안 2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본 사건을 포함하여 총 음주운전5회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직전 음주운전…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교통사고집행유예오토바이교통사고 집행유예
– 차선변경교통사고 중상해교통사고[2017고단70XX 사건] 의뢰인은 상용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며, 사건 당시에는 1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던 도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선변경 상황이라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사경을 통해서 후방에 차량 등이 오는지 않오는지를 확인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
담당변호사류승미
# 재산범죄기소유예보험사기 불기소처분 결정 사례
의뢰인은 대형트럭 및 버스에 대한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자로써, 업체 내의 전반적인 수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트럭의 차주가 의뢰인의 업체에 차량을 인도하고 수리를 맡겼는데요, 해당 차주는 이전, 약 4억원에 달하는 보험사로부터 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