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8건 — 20페이지 중 2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일반형사# 재산범죄무죄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 행정 판단 오해로 인한 억울함 해소의뢰인은 지방 행정기관의 주무관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지역의 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업 부지 중 한 필지에 설치된 ‘간이저류조’였습니다. 검찰은 이 시설이 실질적인 침수 예방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
– 집행유예 결정 신상공개명령 면제 사례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길어지고, 친구들의 지인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합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오래 계속되면서 피해자는 만취하고 말았고, 전혀 몸을 가누…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혐의없음동업사기, 업무상배임 혐의 무혐의 결정
– 동업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억울함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숙련된 자영업자였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 B씨와 협력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동업자로서 투자했는데 의뢰인이 돈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투자금과 운영…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전세사기 무혐의 결정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을 입증해 억울한 누명 벗은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매매와 임대업을 병행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몇 해 전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했고, 계약이 만료된 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61억 원 편취, 임대인 징역 8년 실형 확정
– 무자본 갭투자 사기 고소대리피고인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서류를 조작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월세 계약처럼 위장하고, 은행 대출을 불법 승계받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빌라들이 이미 대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수치 0.250% 추돌사고 집행유예 판결
– 징역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의뢰인은 2025년 5월 늦은 밤,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소주 약 한 병 반가량을 마셨습니다. 귀가를 서두르던 그는 지인 중 한 명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10km로, 도심과 외곽도로를 오가는 구간…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고수치(0.152%) 초범 정식재판 벌금형 유지
– 중증 장애 자녀 양육 사정과 범행 비의도성 입증으로 실형 위기 방어 사례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가장이자 1인 기업 운영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A씨는 창원시 인근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무죄코인구매대행 사기방조 무죄,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억울한 기소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2023년 10월, 지인을 통해 A라는 인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투자회사의 자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주면,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였기에 큰 의심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혐의없음피규어 거래 사기 고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낸 변호 전략
의뢰인은 수년간 고가의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마니아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자금난과 경영 악화로 인해, 일부 예약 구매자들에게 약속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지인 투자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억울한 금융사기 누명 벗은 성공사례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치 뛰어난 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손실을 최소화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주식 계좌의 접근 권한을 맡겼으나, 의뢰인이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신용대출까지 일으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고소에도 불송치
— 편취 의도 없음을 입증한 성공사례의뢰인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건물을…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 2명 음주교통사고
– 벌금형 1500만원으로 실형 피한 사례의뢰인은 2025년 5월,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시내 도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2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를 측정했…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