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갭투자 고소대리, 피해자 39명 대리해 주범 징역 2년 실형 받아낸 성공사례
자기 자본 없이 다중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로 임차인 39명에게서 35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고소인들을 대리해 지가변동률 기반 시세 분석으로 보증금이 주택 가치를 초과했음을 입증하고 주범의 징역 2년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폭행·상해기소유예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아 전과 막은 성공사례
자전거 주행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 보복운전을 해 벌금형조차 없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운전직 의뢰인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생계 사정 소명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 재범 0.144%,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60km를 운전해 다섯 번째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차량 매도와 전문적인 단주 치료·부양가족 소명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실형·법정구속 위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교통사고기타횡단보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전치 6주 중상해에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받은 성공사례
빗길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6주 중상해를 입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정식재판·실형 위기였으나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채권양도통지 등 완결적 양형 조력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재범 0.228%, 공소장 변경으로 주행거리 바로잡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혈중알코올농도 0.228% 만취 상태로 실형(구속)이 확실시되던 사건. 수사기록의 오류를 잡아내 공소장상 주행거리를 1.3km에서 100m로 바로잡고, 객관적 양형 자료를 더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성범죄기소유예인스타 DM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형사조정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만취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당하고,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해외 출장이 막혀 실직 위기에 놓였던 직장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개발해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실형 위기 딛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코로나19 경영난 속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수급해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피해 전액 회복과 양형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무죄곗돈사기 1억 원대 사기 혐의, 1심 무죄에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무죄 확정된 성공사례
20년 지인의 번호계에 가입했다가 자금난으로 계불입금을 미납해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계 거래의 신뢰관계와 피해자의 인식·변제 노력을 입증해 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키고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기타로맨스스캠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상습 사기범 징역 7년 6개월 실형 이끌어낸 성공사례
연애 감정을 가장해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1억 1천만 원을 편취한 로맨스스캠 피해자를 대리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병합 입증하고 다수 피해자를 연계해 총 16억 원대 상습 사기범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