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군 병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동료들과 함께 동물병원을 일궈 온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닌 12건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우리가 불륜 관계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말로 오간 일을 두고 벌어진 다툼이라 물증은 없었고, 오직 사람들의 진술만 있었습니다. 자칫 12건 전부가 유죄로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김앤파트너스는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일부 무죄와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진주의 한 동물병원을 다른 원장들과 약 3년간 공동으로 운영해 온 수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동업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직원들에게 우리가 불륜 관계라고 말하고 다녀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수년에 걸쳐 여러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보아, 무려 12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은 “그런 말을 실제로 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녹음이나 메시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유죄를 주장하는 증인들이 대부분 고소인과 가까운 직원들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르고 증인들끼리도 엇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오히려 고소인들을 다른 사건으로 고소한 상태였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고소가 그에 대한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승패가 결국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고 보고, 변론의 초점을 진술 탄핵에 맞추었습니다.
먼저 각 증인의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말이 바뀌거나 다른 증인의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냈고, 어떤 증인은 정작 문제 된 표현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이 오랜 기간 험담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한 점, 보복성 고소로 볼 정황이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김앤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거였던 대화 내용과 녹취록은, 그 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진정성립을 인정한 적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12건 전부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일부 무죄와 벌금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