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말린 싸움 하나가,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지면 자칫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상해를 가하면 일반 상해죄보다 형이 가중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여러 죄책이 겹쳐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공동상해는 무죄 를 인정받았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켜 무죄와 집행유예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지인이 초대한 손님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쌍방이 서로 폭행하는 싸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지인은 싸움을 말리다 오히려 폭행을 당했는데, 도리어 폭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면서 의뢰인에게 공동상해가 성립하는지가 첨예한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공동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해 오직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흉기 관련 특수재물손괴 등 다른 죄책이 CCTV로 확인돼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무거운 상황이었고,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실형이 확정되면 생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대응이 급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폭처법상 공동상해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이미 다른 죄책이 증거로 인정된 터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검사가 근거로 든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연 믿을 만한지를 무너뜨려 공동상해 무죄를 지켜내는 것. 둘째,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합의 미비) 논리를 차단해 집행유예 판단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담팀은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사건발생검거보고서·조사보고서상 당시 의뢰인의 지인이 직접 신고했고 지인도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확인됐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 조사 내용과 배치됐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부위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들어, 공동상해를 뒷받침할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사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부당 사유로 들었는데,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저희의 간곡한 설득과 의뢰인의 진심이 전달되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마련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개선 의지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중증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고,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정까지 더해, 처벌이 무거워질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상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검사의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동상해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고, 나머지 죄책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도 그대로 유지돼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죄책이 겹쳐 형이 무거워질 수 있던 사건이었지만, 피해 회복까지 이뤄 원만히 마무리됐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핵심 혐의 | 폭처법 공동상해 (가중처벌·반의사불벌 배제) |
| 1심 | 공동상해 무죄 → 나머지 죄책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 검사 항소 |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
| 항소심 | 검사 항소 기각 → 공동상해 무죄·집행유예 확정 |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해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공동상해 성립 자체를 다투는 법리적 대응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움에 휘말렸을 뿐인데도 공동상해가 성립하나요?
공동상해가 성립하려면 가담자들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 즉 함께 범행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같은 자리에 있었다거나 우발적으로 휘말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지, 상대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다투면 공동상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더라도,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검토해 1심 판단이 타당했음을 입증하면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근거로 든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고, 그사이 합의·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보강하면 1심의 무죄·집행유예 판단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발적으로 휘말린 싸움이 여러 죄책으로 확대되면, 자칫 남이 저지른 부분까지 책임을 떠안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항소이유를 세심하게 살펴 억울하게 혐의가 넓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해 공동상해 무죄를 끝까지 지켜내고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여러 사람이 얽힌 형사 사건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