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이 초대한 손님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쌍방이 서로 폭행을 하는 싸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의뢰인의 지인은 싸움을 말리느라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뒤집어써 폭처법상의 공동상해 죄책이 적용할 수 있는지 첨예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동상해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데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오직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만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칼을 들고 상대의 주거지에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고 현관문을 망가뜨려 특수재물손괴죄와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는 점이 CCTV 영상 자료로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다수의 죄책이 성립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어 형량이 무겁게 부과될 가능성이 충분했기에 대응을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고로 신체적인 거동이 불편했기에 직업을 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번 사건으로 공동상해죄가 인정되어 실형 집행까지 이뤄진다면 추후 의뢰인의 생활은 더욱 악화될 수 있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폭처법상 공동상해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 여러 죄책의 혐의가 증거자료로써 이미 인정되었기에 죄질이 불량하고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의 경위를 다시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피해자들의 기억이 부정확하고 모순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검사의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폭처법상의 공동상해 혐의가 없어 무죄라는 점을 다투도록 의뢰인의 변론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수사기관의 사건발생검거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건 당시 경찰의 출동 경위와 현장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지인이 신고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지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지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했는지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를 입은 신체 부위나 폭행을 당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혀 그러지 못한 점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지인도 의뢰인이 가하는 폭행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행을 의뢰인이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싸움이 일어난 당시 의뢰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지인이 이 싸움을 말렸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해 온 점을 토대로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1심에 대한 양형부당의 이유로 검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난항을 겪었는데요. 저희의 간곡한 설득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의뢰인의 진심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합의를 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