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량을 초과하여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에 술자리를 정리한 뒤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주량을 넘겼기 때문일까요? 감정이 쉽게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서둘러 휴대전화로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저지하며 폭행하였습니다.
이 일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고 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장 상해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단계 초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버린 의뢰인은 급기야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범죄의 혐의가 비교적 분명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해버린 관계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상을 주고 말았고 그대로 구속되어버린 의뢰인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서둘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의뢰인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의도로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술에 너무 취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당황스러운 나머지 혐의를 부인하게 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므로 부디 의뢰인을 석방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천만다행으로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의뢰인의 사정을 밝히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이 일로 체포될 당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버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지만, 어떠한 범죄 은폐의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을 부인하게 된 것일뿐, 이후 정신을 차린 뒤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자신이 사랑하던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사실에 끊임없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구속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한순간 실수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고소취소장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을 용서한 피해자는 이 일 이후에도 연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의뢰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등 진심으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기타 정상 참작 사유
교통사고로 인해 어려서부터 한 쪽 팔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 직원으로 일하는 등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주의 의지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의뢰인을 옆에서 지도하고 교육할 것을 다짐하며 의뢰인의 갱생을 약속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