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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

강제추행 집행유예
무직

담당 변호사 류승미, 김민수
발행일 2026. 2. 26.
강제추행 집행유예 – 무직

의뢰인 혐의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유난히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갔습니다.

1차를 마치고 아쉬움이 남자, 동성인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2차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고, 그렇게 남은 술을 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동료는 온데간데없었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반나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전날 있었던 일들을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그대로 출근하였고, 직장 동료를 통해 전날의 기억을 끼워 맞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에게서 확인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의뢰인이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동료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옷을 벗기는 등 추행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했던 의뢰인은, 부서 이동을 신청하여 직장 동료와의 분리를 꾀하는 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우선, 의뢰인이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법적 대응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니 유죄가 나오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처벌받을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반면에, 혐의를 인정하자니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에 그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상황 분석 및 변론 전략 수립

저희는 오랫동안 사건과 관련 증거, 정황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뜻을 정리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 보실 수 있도록 도우면서 관련 CCTV 영상을 수집하고 주변인들을 만나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보상

이후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자기도 모르게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만취한 나머지 사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이로써 술의 무서움을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어떠한 술도 입에 대지 않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께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의뢰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피해자의 상처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보상금을 공탁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성행 및 재범 방지

또한, 의뢰인은 지금껏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음을 주장했습니다.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와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직장 내 의뢰인의 명성 및 평판을 통해 의뢰인의 성실함을 보이고,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왔음을 밝혔습니다. 동료분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였다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뢰인과 꾸준히 접촉하여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운 결과, 진심 어린 반성을 끌어내고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한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자칫 부과할 수도 있었을 신상 공개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강의 수강으로 대체하여 의뢰인이 반성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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