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회식을 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회식을 진행하였는데요. 하필 회식이 잡힌 날이 어린 자녀의 생일과 같아 의뢰인의 고민이 컸지만, 몇 년 만에 회사에서 마련한 자리라 빠질 수 없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도 생일을 기다려 온 아이를 실망시킬 수 없어 의뢰인은 너무 늦어지지 않게 집으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을 것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바람과 다르게 회식 자리가 길어졌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자녀들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밤이 깊어 지고 나서야 회식이 끝났지만, 아이들 생각에 대리 기사가 오는 10분도 너무 길게만 느껴졌는데요. 당시 회식 장소에서 의뢰인의 집과는 채 5분이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기에 그만 잘못된 판단으로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를 서두른 것입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높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지만, 양형 참작 사유를 제시하여 법이 허용하는 내에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재차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부끄러워하며 자신으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구금에 이른다면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형이 선고된다면 더 이상 가족을 돌보기 어려워 노모와 어린 자녀들이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직장 동료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 또한 잘못을 질책하면서도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잘못에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었는데요. 다만 적발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사정을 밝혀 이를 참작하여 과도한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두 번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음주운전 근절 각서를 작성하여 밝혔는데요. 또한 소유한 차량을 처분하여 앞으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을 없앤 점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과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는데요. 과거 10년 내 동종 전과가 있기에 이번 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비록 의뢰인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으나 지난 범죄전력은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로 인한 습벽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단주모임에도 참여하며 앞으로 알코올 의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주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