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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음란물유포죄 집행유예
– 아청법 혐의 불기소 도박공간개설방조 정보통신망법 위반[2021고단24XX 사건] 국내 취직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구직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홈페이지 모니터링, 상담을 업무로 하는 구인 공고를 보고 간신히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취직한 곳은 중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이 하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음란물소지죄 항소 무죄
– 아청법 위반 성착취 영상 다운로드[2021고합15XX 사건] 의뢰인은 한 SNS를 통해 음란물 구매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구입해왔던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성인 음란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란물을 구입했습니다. 대량의 파일 중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 아동, 청소년을 대…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 채팅어플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위반[2021고합15XX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 14세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미수 고소대리
– 합의도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소송[2021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했고,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평소 가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던 자였음에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 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재산범죄기소유예보이스피싱 통장대여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전환 체크카드전달[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론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을 제1금융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왜 그런지 묻…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기소유예
– 중국인 외국인 성범죄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2022형제39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량을 넘겨 마신 탓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을 잃는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귀가를 재촉하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홀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약식명령손괴 고소대리 벌금형
– 아파트누수 천장누수 재물손괴 가해자벌금형[2022형제13XX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미 한 차례 예전에 거주하던 윗집과의 합의를 통해 수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윗집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폭행·상해벌금형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만취 경찰관밀침 폭행전과 동종재범[2022고단31XX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주량을 넘기는 과음을 했고, 수차례 넘어졌다가 일어서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과음한 의뢰인을 걱정한 신고자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했고, 만취한 의뢰인은 의뢰인의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의 어깨를 한 번…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집행유예
– 맥주병가격 1심징역 법정구속 양형부당 항소심[2021노31XX 사건] 피해자에게 퇴직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한 번 내리쳤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상해로 인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집 여성 종업원 추행 피해자 합의 선처호소[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주점 내에서 첫 번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만지고, 왼쪽 가슴을 1회 찌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날 같은 주점 내에서 두 번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상의를 만지며 벗기려 했고,…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성범죄무죄강간 혐의 무죄
– 억울한 성범죄 무고 주장 피해자 진술 유일한 증거[2021고합21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이어지던 술자리에서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고 난 뒤, 단 둘만 남은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이 예쁘다고 건넨 말에 피해자가 웃었고…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벌금
– 혈중알콜농도 0.138% 짧은거리 징계 시 실직 위험 탄원서 제출[2022고약11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던 중에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대로변까지만 차량을 옮기려고 120m 정도의 구간을 운전했고, 결국 음주운전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