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만해도 문제 없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인테리어를 맡긴 고객 측에서 수차례 설계 수정과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공사 대금이 계약 당시 약정했던 것보다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 대금이 점점 커지는 것이 걱정도 되었고, 계획과 달리 진행된 사업으로 인해 거래처 대금이나 직원 월급 등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으레 불어난 공사 대금을 고객 측에서 부담해 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공사 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 늘어난 대금 전부를 고객에게 청구하였지만, 고객은 애초 약정한 대금밖에 못 주겠다는 태도이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 딱하다면서 선심 쓰는 척하며 대금의 10%까지는 추가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굳게 믿었던 것과 달리 늘어난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보전받지 못하자 의뢰인의 사업 역시 크게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인테리어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고,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했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곧바로 사건에 착수한 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외상으로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추후 공사가 끝난 뒤 갚을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면 차용금 사기의 고의를 부정하여 혐의를 부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과 달리 진행되고 있었고, 지출 규모가 커져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이 의뢰인에게 차용금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 그렇다면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업이 어려워진 의뢰인으로서는 마음 한편에 ‘외상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상황이 이러니 나중에 못 갚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의 존재를 겸허히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외상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밝혀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미필적 고의에 불과함
저희는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기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외상 대금을 갚지 못한 것은 애초 예상과 달리 공사 규모가 부득이하게 커졌기 때문이지,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떼어먹을 생각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2) 양형 판단 요소
이 사건 피해액과 비슷한 유사 사례들에서의 양형 사례를 찾아 의뢰인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선처를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사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지는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