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만취 음주운전 교특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친구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요. 당일 낮에 배우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에 되도록 일찍 귀가할 생각에 차량을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워 회포를 풀었지만,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스쿨존 음주운전 집행유예
– 자영업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전 배우자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도 보내야 했기에 의뢰인은 당장 자신의 생활비도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 일반형사공소기각음주운전초범 벌금형
– 회사원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계속 기부하며 후원금을 납입해 왔고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바 없었습니다. 평소 준법정신이나 윤리의식이 확고했던 의뢰인은 업무상 필요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할 때도 대…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교통사고벌금형교특치상 무면허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손주를 출산한 며느리가 육아에 지쳐있는 것을 보고 기분 전환을 시켜줄 겸 아들 내외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아들이 급히 업무를 이유로 복귀해야 할 사정이 생겨 의뢰인과…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전달책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 일용직의뢰인은 건강 악화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퇴직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벌금형
– 공무원의뢰인은 친구들과 늦은 저녁을 먹으며 맥주 서너 잔 정도를 곁들였는데요. 당시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이었기에 대리기사를 호출해도 3, 40분이 넘도록 배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의뢰인은 조급한 마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무죄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 물류창고 직원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리며 취직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XX주택건설관리 회사의 대리라고 소개하며 ‘외근으로 상가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조직원은…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재물손괴 벌금형
– 외판원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퇴근 후 아파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곧장 약속한 술자리로 갔는데요.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형식상 도로였지만 실질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지정 주차 장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사기 집행유예
– 무직의뢰인은 40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직사이트에 올린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담당변호사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