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상해선고유예직장내괴롭힘 상해죄 벌금형 선고유예
– 회사원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과 직장 동료 관계로 처음에는 상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년에 걸쳐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
담당변호사최지연
# 교통사고선고유예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위반 벌금형 선고유예
– 노동자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다 4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피해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비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혼자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앞으로 90m가량을 진행하다 멈췄습니다. 이후 차량을 정차한 운전자는 사고…
담당변호사최지연
# 일반형사벌금형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 학원강사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자명의를 의뢰인으로 하여 온라인 쇼핑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자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하는 등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담당변호사최지연
# 음주운전감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 회사원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회식을 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회식을 진행하였는데요. 하필 회식이 잡힌 날이 어린 자녀의 생일과 같아 의뢰인의 고민이 컸지만, 몇 년 만에 회사에서 마련한 자리라 빠질 수 없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도 생일을 기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불송치절도 혐의(1.8억 상당) 불송치
– 알리바이 입증 및 적극적 반환 시도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2019년경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던 친어머니로부터 보석이 담긴 파우치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네 큰딸(A씨의 딸) 물건이다”라며 이를 건네주었고, A씨는 과거 딸이 할머니 댁에 머문 적이 있었기에 당연히 딸의 소유라고 믿고 이를
담당변호사김민수
# 일반형사혐의없음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에 다니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목적을 가진 또래의 친구들이 모였기에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중에서 자신과 성별이 같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이 사건의 상대방과 친해졌는데요. 그…
담당변호사조아라
# 성범죄# 일반형사무죄아청법 준강제추행 무죄
– 요가강사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은 1년 정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주 2, 3회씩 요가 지도와 체형 교정을 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요가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요가원에는 학생과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신정인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집행유예 선고
– 합의 거절 상황에서 형사공탁 및 양형 자료 입증으로 실형 면한 사례의뢰인 A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공기관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주위의 신망을 얻고 있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학업과 생계를 책임지며 바르게 살아왔던 그였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무죄보이스피싱 사기혐의 무죄
– 프리랜서(판금도색업자)어느 날 의뢰인은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상담하게 되었는데요. 성명불상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회사자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하면 그 돈을 인출 하여 다시 회사직원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시…
담당변호사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