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0건 — 28페이지 중 21페이지
# 마약범죄집행유예LSD 밀수입 집행유예
– 신종마약유통 마약운반책 마약자수 수사협조 소극가담[2022고합13XX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기로 하고 LSD 500개를 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이를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신종마약 LSD를 판매처로 운반하고 유통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과정에…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마약범죄집행유예합성대마 JWH-018 흡연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2019고합4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좋은 것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세 차례 합성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몇 번 흡연하니 목이 아프고 몸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고, 지인과의 접점도 없어지면서 의뢰인은 더이상 합성대마를 흡연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마약범죄무죄마약교부 무죄
– 필로폰투약인정 향정 수사협조[2020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필로폰을 교부한 적도 없는데 필로폰 제공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필로폰 제공의 혐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 집행유예
– 나이트클럽 부킹 후 항거불능 성폭행 혐의 피해자 합의[2015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늦은 밤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는 해당 술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의뢰인들은 이런 피해자를 모텔로 옮겼습니다. 모텔로 옮겨진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집행유예뺑소니 선고유예
– 신호등 추돌사고 도주치상 공무원 징계 방어[2022고정9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의뢰인은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기존의 속도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앞서 멈춰 서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받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다중추돌 도로교통법위반[2022고단 16XX 사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다중추돌 도로교통법위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실형위험 방어[2022고단20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거래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배우자의 귀가를 독촉하는 전화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3km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집행유예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 교차로 신호위반 오토바이 헬멧 과실[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2.5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운전하던 의뢰인은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이었을 때 직진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 의뢰인의 오른쪽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징역2년 구형 선처호소[2020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의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대부분 최근 5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감형 판단을 기…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뺑소니 집행유예
– 보행자 사망사고 특가법위반 도주치사 유가족 합의[2020고단3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소년범[2021고합5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불특정 다수 남성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불송치강체주행 불송치
– 직장내성추행 직장동료추행 증거불충분[2022-00XX 사건] 직장동료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이 끊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